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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2019.01.28) [포럼]사이버보안 강화는 규제 아니다(박춘식 교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29 조회수 99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14회째 계속 발행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가 있다. 이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리스크 상위 5 위 내에 사이버 공격이 2012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올해도 랭크됐다. 최근 3년 연속 글로벌 리스크 탑 5 내에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대량 유출이 열거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대량 유출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오로지 기후변화나 자연 재해에 의한 글로벌 리스크 뿐이다.  

게다가, 사물 인터넷이 되고 자율자동차가 달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각종 서비스가 넘쳐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은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됨을 물론이고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또한 너무도 쉽게 일어날 것이며, 그저 단순히 유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범죄나 해킹 등에 의한 오남용에 이어, 인간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인간의 생활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인간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재난 및 재앙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과의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 기업 회장이 혁신 성장이나 4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모습을 보고, 해당 기업의 전산망이 해킹 당해 870여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최근에는 화재로 인한 대형 통신망 장해를 일으켜 4차 산업시대의 불안감을 초래한 바 있는 기업 최고 경영자의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 보안 등에 관한 인식이 궁금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민간 기업 대표들이나 책임자들이 사이버공격이나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향을 소개하고 정부의 협력을 구하는 정책 건의가 규제 완화나 철폐와 함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전경련과 유사한 일본의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라는 단체는 일본의 사이버 시큐리티 대책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인재육성, 시큐리티 레벨이 높은 시스템 구축, 국제협력 추진, 동경올림픽에 대한 대책, 산업계 대응 등으로 구성된 1, 2차 제언을 일본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또한 경영자의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사이버공격으로 기업을 지키는 관점에서 경영자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3원칙', 경영자가 정보보호대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자가 되는 CISO 등에게 지시해야만 하는 '중요 10 항목'을 정리한 '사이버 시큐리티 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바쁜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응을 위한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와 정부의 대응 모습과 대별되는 것 같아 몹시 씁쓸한 마음뿐이었다.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는 시작에 불과하다. 사물인터넷(IoT)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정도로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 경영자들은 우리 회사(조직)는 절대로 해커의 표적이 되지 않으며, 혹시 공격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며, 큰 문제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많이 하고있는 것 같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이나 제도를 기업이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만 인식하고 철폐 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 경영자들은 우리 회사(조직)는 절대로 해커의 표적이 되지 않으며, 혹시 공격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며, 큰 문제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많이 하고있는 것 같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이나 제도를 기업이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만 인식하고 철폐 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기업의 자산, 브랜드나 가치 등을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이제 기업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기업의 막대한 손실은 물론이고 파산에까지 이르게 됨을 기업의 경영자들도 심각하게 인식했으면 한다. 4차 산업 성공의 핵심 요소는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임을 기업의 경영자들이 먼저 인식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기업도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모습들이 보였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 원본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129021022696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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